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청구법인과 ㅇㅇㅇ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2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시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교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법원의 형사판결 내용대로 매출누락액 등을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분양권의 가액을 소급감정 평가하여 저가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06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적정임대료와 청구법인의 신고임대료와의 차액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3서41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5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낮은 브랜드 사용료를 배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2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서2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4부27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4부280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04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바터거래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관련 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5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조심2015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조심 2015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들에게 전산시스템을 무상으로 구축하여 준 것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스템구축비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유지보수비는 해외자회사들의 사용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298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권 양수도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2전26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게차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9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잔존 채권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8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 및 쟁점재고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08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 및 쟁점재고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 및 쟁점재고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일부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자가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의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서39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파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전2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9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각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소각대가 전액을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3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장관리비 지출내역서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금액 중 일부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흡수합병시 합병 전 계약상 받기로 한 선박의 용선료를 정산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0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6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57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쟁점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쟁점매도가능증권 등은 사실상 대손상태에 있는 채권으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해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2014부4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4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업체를 통해 쟁점금액을 실질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3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