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 계산시 같은 법 제66조에 의해 피담보채권잔액으로 쟁점선박을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5중13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생산간접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쟁점채무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변제하지 않았다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3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 대상 쟁점인건비의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1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택을 대표이사 일가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구1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환우선주 및 쟁점상환전환우선주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외국인투자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구32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구법인이 해외출자자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것이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으로서 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게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제52조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4서3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국민은행 차입금 이자율에서 위험요소를 가산한 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광28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품의서상 특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통상할인율과의 차액을 접대비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7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비 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3서17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광16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결손금을 증액경정하였다가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재조사 결정임을 이유로 당초대로 결손금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광43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초부터 쟁점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시 관계회사간 내부거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2015전12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대가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출한 연구비에 X%를 가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배당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5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2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보시스템 서비스 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되었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중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로 쟁점신주를 취득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4전00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9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 등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2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기준일의 당부 및 쟁점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서03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폐업한 사실이 없어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부0067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5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미술품의 시간 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철도역사의 건설비 상당액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화물자동차번호판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5부1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조심2011부00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차량①ㆍ②를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구4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 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2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2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출입대행용역을 제공받은 해외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1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고, 고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9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하고, 고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42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5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