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32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개서의 근거가 된 변경계약서가 있음에도 종전계약서(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업권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과 3억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상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3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사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보증금 상당액을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439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체주주를 대상으로 한 자기주식 매입거래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7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OO’라는 상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8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를 상증법상 고가양도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3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치가 없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수출대행거래를 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이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차기에 회수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원금)의 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112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재화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0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료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8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무상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접대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3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채권양수도 거래를 통해 계상한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델하우스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및 업무무관 사적사용액 등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에 지급한 쟁점로열티를 지급의무 없이 지출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계좌에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설법인의 설립자본금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위탁매입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구37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무상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을 양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고가임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 산정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원권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부046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237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5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병원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양수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유한 상표권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쟁점브랜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33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26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임원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 급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28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2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 양도와 쟁점주식 양수 거래의 실질은 쟁점임대주택 양도대가로 쟁점주식을 이전받은 교환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04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부지를 고가매입한 것이 아니고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2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비를 공동광고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지조심 2016중26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