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6건
전체 검증 결정 · 1,956건
- 청구법인이 2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임직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교부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을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8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있어 쟁점보수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15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3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0중07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2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식 처분손실을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14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과 제3항이 상호 충돌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쟁점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료의 고가 해당 여부조심 2020서83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자녀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자녀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864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회사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쟁점감자대금과 상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4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4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높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차 후순위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인1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담보목적의 명의이전이므로 주식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825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834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40조 에 따라 쟁점사채 발행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회수가능성이 없고, 실제 지급받지도 아니한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에 계상한 후 1년 뒤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0중1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수입 중 AAA에서 광고매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사용료 산정시 매출액에서 ‘기업집단간 내부거래 매출’을 제외한 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3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ㆍ사용하던 쟁점상표권을 자진 등록말소(포기)한 후 지주회사 상표권을 등록한 것등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간 가치 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각각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6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증축비용 중 쟁점부동산 공유지분 초과분 상당액을 특수관계회사들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4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서비스를 공급한 자가 해외특수관계법인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산관리용역에 대한 쟁점수수료가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42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3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등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 및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부인 및 유지현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20중16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3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발행당시 정해진 행사가액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 손금부인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15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쟁점증측분을 계열사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1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 이를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98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청산분배금에서 차감되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1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금액에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가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5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평택물류창고의 책임임차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21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시공사와의 도급공사계약을 허위로 증액변경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0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상가를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비교부동산의 임대료를 그 시가로 산정하고 전대료와의 차액 상당액을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6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포괄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2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