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26건
전체 검증 결정 · 1,826건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3서38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 2003서2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3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보았던 5,180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3광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3광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258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상속재산가액의 산정가액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98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3전27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3서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33,000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광3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제대상 채무공과금 및 장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1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순자산가액 평가시 쟁점채권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광1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경정)국심2002중0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1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중0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광13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된 분할토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98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재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평가(기각)국심2001서239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1전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중126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시 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24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시가산정(경정)국심2001중11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서2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평가(기각)국심2001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2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식가액의 평가(경정)국심2001서1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서266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서287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증여토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중16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9월 이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1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母)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주식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국심2001중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시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구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