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26건
전체 검증 결정 · 1,826건
-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1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4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6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7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재산적 가치가 우위에 있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67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매매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태그이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1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05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녀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5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1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이 선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8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2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7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한 상속세 결정통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6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단계거래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기한 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비교부동산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3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협의매수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차 계약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주택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3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9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평가기간 외 비교아파트①의 매매가액(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3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①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74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2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및 쟁점토지의 가액을 수용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 직후 평가기간 이후에 양도 및 감정평가한 쟁점토지의 쟁점양도가액 및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23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7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이 아닌 쟁점경매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2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90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