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26건
전체 검증 결정 · 1,826건
-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재감정한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재감정한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재감정한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이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4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5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5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5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형식상 취득원인은 상속이나 실질은 공동상속인간의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4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5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연접토지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고가에 양수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고가양수분에 대하여 전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고가에 양수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고가양수분에 대하여 전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4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4전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 2014전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4전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4전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2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가 비특수자간 거래로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93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시가(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조심2013서4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조심2013중4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조심2013중4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양도시가와 신고된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2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13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