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52건
전체 검증 결정 · 1,952건
-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구24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7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50%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62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멸실예정인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1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5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산을 체납법인의 재산보다 먼저 압류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부담 한도를 벗어나 체납세액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1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68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다른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주식보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5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2중64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2회∼5회분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므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08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48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2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9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14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1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5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58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따이공 모객용역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보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60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66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들의 거래는 실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4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38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7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분양권의 시가를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것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자(체납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6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7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9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9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당부조심 2021인45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의 당부조심 2021서45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3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설립시 직원의 착오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00.0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소유하는 지분비율은 00%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대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257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59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46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46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4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63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7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25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2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 여부조심 2021광35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7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23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증자 당시 발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1서097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