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보험설계사인 청구인이 보험계약 중도해지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②?③금액 및 청구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조사청 권고에 따라 원천징수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해당 급여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8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1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원가가 청구인의 사업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49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원가가 청구인의 사업 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49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직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연도에 일정금액 이하의 소매업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 저가신고로 인해 세관장으로부터 과세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43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사례비를 자산 양도에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 보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구0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장부 및 기타 증빙 없이 임의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51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회수 매출대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5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불사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49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출된 공사비와 유치권 행사에 따른 유지비 등 공사비 회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의해제 및 매매 무효판결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4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년도에 납부한 쟁점건강보험료를 20△△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1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17중12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매입처에 쟁점매입액을 임가공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서39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수수료 및 차량리스료를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16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강생에게 환불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5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으로 지출한 쟁점매출원가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차연도에 출자전환하기로 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시가와 채권액과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임료에서 알선 및 중개수수료 지급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3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쟁점주택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추가 필요경비로 쟁점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29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를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 중 차량유지비와 인건비를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자대납액을 쟁점부동산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9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적정여부 등조심 2017서1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06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조심 2017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5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