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7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7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71건
전체 검증 결정 · 2,471건
- 쟁점비용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 상당의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8부44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3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을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47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와 증빙 서류 없이 임의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무증빙원가 관련 필요경비 부인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1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구사업장의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구사업장에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조심 2018전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0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09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5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3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4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산정 기준을 분양면적에서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변경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소급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6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70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배당소득은 지급되면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사고 또는 성형수술에 불만족해 하는 환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2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고정에서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험모집인이 약정에 따라 반환한 성과급을 반환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6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2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쟁점인건비 1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사업장에 청구인의 처가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①?②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6서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를 받지 않고 쟁점엑셀파일을 보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1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에게 지급한 쟁점1금액이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3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지출증빙이 불명확하고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