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5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1인52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누락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소득의 누락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로 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51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3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구46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4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을 참가인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78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서8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공인건비 및 가공매입의 계상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0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들의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들의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중51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제 기여분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자료매입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율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0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인이 농지를 그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시 전체 양도가액 중 채무 상당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0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부터 쟁점사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02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토지의 정화비용인 쟁점비용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8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과 관련하여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하여 달라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40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행처분(증여세) 취소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감소되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행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6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인용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한지 여부 및 2011∼2014년 귀속 분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사용분 및 비거주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2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21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본사이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다가 감면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쟁점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9구42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2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 자회사인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쟁점SV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SV용역 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구47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1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무효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경과여부 등조심 2021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액이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납부된 과오납금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04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세금계산서가 쟁점군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8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22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4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 중 2017.8.24. 이전 귀속분은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0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5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조항에 따른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무자료매출 및 신고누락을 사기.부정한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1중051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