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5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0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중37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동안 매출누락 및 가공비용 계상 등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9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당초계약서상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4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광5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 쟁점1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장례식장 협력업체 수수료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0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비자의 할부금 및 가입비 등을 청구인이 현금으로 대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전4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공용지 협의매수에 응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가 청구인의 소송 제기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추가보상금을 지급 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양도토지의 귀속시기를 ‘추가보상금을 받은 때’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48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0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우리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해외계좌를 통하여 국내반입 없이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9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미등록 지점법인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8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등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6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 소정의 탈세제보 포상금 이외에 피제보인의 탈세행위로 제보자인 청구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도 탈세제보 포상금에 반영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2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쟁점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1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가 기타 청구법인들의 실 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고의가 아닌 매수자 등에게 속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4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성공보수,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증액보상금, 부과제척기간조심 2018전4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쟁점주식 관련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4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의 발생시기가 2010.5.31.로 2016.5.31.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1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이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1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부품 및 어구 등 선용품을 매입하여 합작선사에 공급한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47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 중 동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전에 미수취한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30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4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서4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된 위법소득(횡령금)을 과세처분 전에 소득발생법인인 법인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34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국외모회사로부터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스톡옵션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조심 2018서4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종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해명안내문 및 지방청 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따른 재조사 금지에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3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7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공유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공유재산 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4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4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0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출커미션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가격 소득금액 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0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