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3건
전체 검증 결정 · 1,923건
- 쟁점계약을 체결한 A법인이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과 관련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0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화해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부048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이 있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광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이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미행사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기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11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5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철회하였으므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17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단발성 정액 입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7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7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행위에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8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8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8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7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사가 예외사유 없는 재조사이고 적법한 세무조사통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2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1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무도장이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2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8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이고, 19**.*.*.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제공한 쟁점건설용역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자녀들 및 강성구등과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그 이전 사업연eh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1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부의 당부조심 2020전8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조세포탈 목적에서 원시자료를 파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정상속재산에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부조심 2018서33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분이 20**사업연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7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발행 및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정상속재산에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부 등조심 2018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전80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등조심 2020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3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주택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7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광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누락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청구인에 대한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8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특법 제32조 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전환법인이 적격합병된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 시에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에게 법인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5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0서0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수입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수입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소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