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쟁점리모델링비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조심 2020서06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증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12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27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므로 중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에게 타인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31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화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단독으로 지급한 경우,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지급액 전부를 차감지, 비율 해당액을 차감할지 여부조심 2020광066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포기자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증여가 취소되어 쟁점증여에 대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8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9구24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증여세 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자금출처 부족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 어머니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3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이 청구인들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주식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인수받으면서 쟁점영업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인44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세 신고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개시일 전에 성립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시의 한도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한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8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사망 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 및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대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54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의 아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지출한 ◇◇◇,◇◇◇,◇◇◇원을 상속 내지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임차보증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재판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0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9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증세법상 일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18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거래(매매)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의 누나 ○○○ 계좌에서 중도금이 출금된 것을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을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7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우선매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망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 및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나머지 일부를 지급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1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