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이 개시된 후 확정된 공과금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한 비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6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5년 개정된 상증법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AA고등법원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x.x.xx.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당시 공제를 누락한 공과금, 채무, 기부금이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54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6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1서695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15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증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1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16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11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AAAAA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중089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57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쟁점금액을 증여취소하고 다시 반환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56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9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1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탁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대주주였던 법인의 소유 재산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변제받지 못한 금액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4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대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9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AAA는 쟁점조항에 따른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자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는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합의금 등으로 대가성이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1전241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조심 2021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광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8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중 일부는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18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5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1과 청구인 명의의 금융채무 중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한 쟁점금액2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여 과세처분을 지연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액이 아니라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8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평가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를 적용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8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1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AAA(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9조의3에 따른 고가양수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7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분양사업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쟁점사망보험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1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임대차보증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