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청구인 명의의계좌로 입금받은금액 중 당초 母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차감하여달라는 청구주장의당부조심2012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금전소비대차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조심2011서27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조심2011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 유·무형의 재산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1)조심2011서2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로는 이를 증여 와 부담부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2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의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이후 이를 상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09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중일부를 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44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무상대여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0중36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현금증여 여부조심2011구47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친형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실제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84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동 증여가 조특법 제30조의6 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증여받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서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2011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존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사전 증여받았던 쟁점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대리납부한 증여세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명의변경은 피상속인의 후견인 지위에서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명의변경은 피상속인의 후견인 지위에서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았다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8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위장증여로 판명되어 당초 납부한 세액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법인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법인주식가치 증가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3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4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구3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광34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子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 및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590백만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현금에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4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前 동서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후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아니하자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여세로 납부한 증여세 2억원 상당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2011중38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카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지 여부조심2011중102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