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2중26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조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21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가 대납한 취.등록세 및 증여세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 및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4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 보유기간의 발생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 보유기간의 발생이자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2012서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남편 윤OOO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1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이 신축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5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입금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6천만원을 쟁점 부동산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母가 청구인의 전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외조모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 등을 한 것으로 보고 각 입금 시점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과거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前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8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처분청에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부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동 부동산은 시부의 명의이나 실제 시부와 청구인의 배우자 공동소유이므로 증여받은 양도대금 중 절반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차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父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3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여부조심2013부04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자녀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리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벌금형 확정,판결 등이 수사기관(경찰)의 심문조서내용까지 허위로 보아 판결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4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벌금형 확정,판결 등이 수사기관(경찰)의 심문조서내용까지 허위로 보아 판결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43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모의 오랜 기간 투병 등으로 청구인인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병원비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해외법인 출자지분을 양수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제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2서36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은 대여금, 그 이자, 생활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임에도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하여 내연관계의 청산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에 해당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인 자로부터 부동산 취득대금 및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31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종중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조심 2012서415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대출계좌에 청구인의 외조모가 입금한 금액,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 외조모가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조심2011서044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적분할 및 주식교환을 통해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대방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이는 주식교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증여형식을 취득한 것일 뿐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42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를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