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22구5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ㅇㅇㅇ이 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전2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5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을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상화폐를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9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부동산 매매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45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3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어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4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것은 과잉압류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처분은 사실상 중복조사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2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 반환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2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고,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우선 반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이 잘못되었고,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7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협의분할 관련 확정판결로 인한 상속재산(임대부동산)의 지분변동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 보유한 청구인과 이지원이 같은 날 같은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 각 지분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다르게 약정한 경우 해당 양도가액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지원으로부터 수령한 4억원이 재차증여합산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53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들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청구인에게 쟁점금액(12.3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쟁점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7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었거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인무효로 증여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5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4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수증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인481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세고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경정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2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과금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를 대표자(청구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인1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7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양육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18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구02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쟁점주식의 가액이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인지 여부조심 2023서10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6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에 따른 피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父)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의 반환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0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04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요양보호사)들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거래처 매출대금의 정산이고,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장의 수입을 청구인에게 분배한 것이거나 부부공동생활자금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3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7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106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쟁점차입금의 실질 귀속자는 쟁점법인이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