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5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5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52건
전체 검증 결정 · 2,052건
- 청구인 명의의 선박 및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7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ㅇ재단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 투자수익금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산취득자금 중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1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계좌에 초과입금한 금액을 자금융통거래로 보아 피상속인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0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그 사주일가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 일괄배정 받은 후 전환하여 전환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사주일가인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그 사주일가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 일괄배정 받은 후 전환하여 전환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사주일가인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환급금을 장기간 OOO에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OOO로부터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ㆍ행사하여 주식전환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록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이전 받은 것에 대해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 받은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록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이전 받은 것에 대해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 받은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의 기여분으로 보아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의 기여분으로 보아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8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차익 계산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연금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1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분명금액 등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분명금액 등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즉시연금보험의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보험료 납입원금과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배우자가 시차를 두고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달리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양도가액과 평균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4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로부터 계좌 송금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53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사무실을 본점으로 보아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2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6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