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1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계약으로 출자자를 모집하여 쟁점건물을 착공한 후, 당초 출자계약을 분양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출자자모집을 위해 지출한 쟁점수수료의 손금 해당 여부조심 2019전38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8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32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5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광1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성과기여에 대한 특별상여금인 쟁점금액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급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조심 2019서08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7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대해 쟁점임대료의 면제, 쟁점인테리어비용의 대신 납부, 쟁점집기의 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6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19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적격증빙 없는 가공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1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0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홍보용역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감면액 및 쟁점리스료대납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4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이자 임원인 ◎◎◎에게 동일 직위의 임원보다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보수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4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7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6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산입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계상한 쟁점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18전4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의 누락행위를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2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와의 거래에서 실제 거래상대방을 ◎◎◎ 또는 ◇◇◇◇(20▲▲년 ▼월 이후)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0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및 건축물과 그 부지를 양수하여 이를 개발.매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손익의 실질귀속자를 국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7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법인들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련법인들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4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0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차익이「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이자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차입금 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손금산입 후)하고, 쟁점이자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8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4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1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고객 중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적용한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이 분담할 공사를 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48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7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비용 등은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06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익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