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쟁점급여를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구26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사적 사용경비 등 손금계상의 적정 여부조심 2015구23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률자문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2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텔의 숙박료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5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6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사원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 및 대표자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31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문료, 쟁점경영자문료, 쟁점급여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과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매입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 없이 계상한 쟁점판매관리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비 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3서17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의 소액식대 등 복리후생비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외상매출금을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0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모회사에 지급한 경영자문료가 「법인세법」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12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17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쟁점임원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5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등록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5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외 공사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4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관련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쟁점기술용역수수료의 직ㆍ간접비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2광40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5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번호를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20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 비용인지 여부조심 2014전43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지급한 쟁점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래 발생할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한 경우 산림훼손복구비 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안분 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09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조심2015서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 간 체결된 바터거래의 실질을 부실자산의 가장양도로 보아 관련 부실자산처분손실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서 폐기한 쟁점재고자산폐기손실의 손금귀속시기 등조심 2014중15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5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기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50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를 ＊＊＊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의 실물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차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5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광4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2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장전도금으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13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진출을 위한 자문료 등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09사업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9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4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배당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조심 2014부12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박중개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413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형사판결 내용대로 매출누락액 등을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골당분양 소개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1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봉사료 및 쟁점②봉사료를 손금부인하고, 쟁점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부의 당부조심2015서04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