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72건
전체 검증 결정 · 1,672건
-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에 대한 급여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3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6중36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처분 지연에 따른 것으로 감면해야 하고,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한 사외유출액이 회수된 것이며, 쟁점인건비는 인건비 누락액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2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42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3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처분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0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구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3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 과다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및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213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공사와 관련한 쟁점설계비, 쟁점지연손해금, 쟁점추가공사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그 합계액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22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급여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수정신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7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총급여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6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컨설팅 용역 등의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 대상에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7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8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탁금이 지자체에 지급한 지급임차료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인지조심 2016중36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2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대출의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고 신탁된 대출채권 등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및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9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후순위대출의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고 신탁된 대출채권 등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및 스왑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9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에게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공제사업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손금산입 대상)인지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24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조합에게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공제사업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손금산입 대상)인지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56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쟁점보조금1, 이동통신사에게 상환한 쟁점채무1, 과소계상된 쟁점채무2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2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에이전트수수료와 업무추진비 등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6중1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총매출액에 포함한 일본소비세 해당금액을 매출누락액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2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경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동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09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38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전2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입ㆍ출금한 금액을 무자료 거래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조심 2016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인건비를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생계 매입대금 명목의 부외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1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청으로부터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퇴원ㆍ재학생에게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반환의무가 발생한 교습비 초과징수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7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2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용 관련 증빙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8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