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25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시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의 당부(귀금속 판매업)(기각)국심2007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서2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인지 당부(컴퓨터 주변기기 소매)(기각)국심2007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 당부(폐기물운반용역)(기각)국심2007중3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업)(기각)국심2007중2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컴퓨터 주변기기)(기각)국심2007서30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토목 건설업)(기각)국심2007중2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전2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고발된자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전2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25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여부(취소)국심2007서04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00금은(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자료상인 00금은주식회사와의 실질거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서23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악세사리 소매업)(기각)국심2007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당부(모조장신구 소매)(기각)국심2007서29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5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실지지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6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금액 상당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26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면세관련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00타운 완공시점에서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4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2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3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장부상 매출누락 된 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2007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국심2007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ㆍ가공자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경정)국심 2007중037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