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조명기구를 납품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4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형을 정상적으로 양도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인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어음을 실제 건축자재 매입대금 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대금 대부분이 재입금된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5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골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공작기계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LCD패널을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9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의 적법여부 및 명의위장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자인지 여부(경정)국심2007부4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통장에 재입금된 10억원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3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4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헬스기구를 위장매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인출시기와 지급시기의 상이자료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8서1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자료상과의 실제거래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7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0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브라켓을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인테리어 자재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4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10%) 교부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중11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유류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수반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와 매출자의 신고내용이 다른것에 대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0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6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0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1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6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8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8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2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수취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서비스 해상구난)(기각)조심2008부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서비스 인력공급업)(기각)국심2007중3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형확장 을 위한 회전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5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