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5,5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5,5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5,572건
전체 검증 결정 · 5,572건
-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732 · 2017.11.03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42 · 2017.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44 · 2017.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865 · 2017.10.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74 · 2017.09.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부0675 · 2017.09.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축업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축두수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3851 · 2017.09.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920 · 2017.09.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권을 결제 후 미사용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803 · 2017.09.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27 · 2017.09.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860 · 2017.08.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1474 · 2017.07.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전에 분양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7중0377 · 2017.07.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964 · 2017.06.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338 · 2017.06.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347 · 2017.06.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방송광고용역과 관련하여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서 쟁점반환금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831 · 2017.06.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3230 · 2017.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1174 · 2017.06.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1327 · 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2016.2.17.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7광1186 · 2017.06.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242 · 2017.05.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015 · 2017.05.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014 · 2017.05.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016 · 2017.05.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678 · 2017.05.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을 선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선급금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16서3755 · 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293 · 2017.05.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1324 · 2017.05.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943 · 2017.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532 · 2017.04.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스크랩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870 · 201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95 · 2017.04.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393 · 2017.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079 · 2017.04.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게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3798 · 2017.04.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160 · 2017.03.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98 · 201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034 · 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퇴직자가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89 · 2017.03.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명의위장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149 · 2017.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061 · 2017.03.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92 · 2017.03.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32 · 2017.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41 · 2017.03.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 과다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939 · 2017.0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을 위하여 사업부지에서 지표조사 등 문화재 시굴ㆍ발굴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066 · 2017.02.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빌라 분양대금 등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4서4531 · 2017.02.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843 · 2017.0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118 · 2017.01.3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