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3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3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36건
전체 검증 결정 · 1,936건
-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을 농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6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92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41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1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예약완결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5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기 이전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구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6중2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사용부분이 주택 외 사용부분보다 적다 하여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간 거래한 가액 또는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의 시세를 감안하여 시가를 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주택의 양도당시 쟁점①주택을 청구인의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3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동 보상금을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1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1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당부조심 2016중0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당초신고한 양도시기가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06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의 주식을 직원으로부터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잔금이 실제 청산된 것으로 보아 그 청산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8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0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063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07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중 양도 당시 농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면적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2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공공용지 매매의 협의성립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5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임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2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4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7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