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증액보증금의 이자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중1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09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금액 OOO 중 OOO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부0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채무면탈목적이고 설령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감액이 사소하므로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채무면탈목적이고 설령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감액이 사소하므로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7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0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이 혼합된 쟁점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보고, ○○○○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날을 귀속시기(사용수익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30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계상으로 유출한 자금을 수일 내 회수하면서, 착오로 가수금 유입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 사외유출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01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6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얻기 위하여 제공된 용역과 관련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조심2010서2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법인들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11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094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중 9층과 1층의 관리실 및 화장실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므로 부가세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2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만 대여했으므로 실사업자에게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1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의 대출한도 및 특수관계회사간 관급공사 공동수주를 위하여 관계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06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거래상대방 및 영업사원에 대한 확인조사 생략 등)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12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2서14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술품 매출누락 및 원가 과다계상 여부조심2010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술품 매출누락 및 원가 과다계상 여부조심2010서32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식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 평가 시 그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7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분식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주식 평가 시 그 주식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17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조심2012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미등기주택 소유자가 누구인지 (쟁점1 관련)조심2012전08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결정의 적법여부조심2012광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22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조심2012중2248 · · 주문 분류 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 계상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2012부07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주식의 양도인지,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인지 여부조심2011중30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 여부조심2012서11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료기기의 실제 수출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조심2012중06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