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의 지분은 청구인이 한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벌금형 확정,판결 등이 수사기관(경찰)의 심문조서내용까지 허위로 보아 판결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43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벌금형 확정,판결 등이 수사기관(경찰)의 심문조서내용까지 허위로 보아 판결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43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4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신주와 관련하여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전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 여부조심2011중0849 · · 주문 분류 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부5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중22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부5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1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조심 2012서186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재산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2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이 신축한 것으로 보아 그 도급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08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5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공동투자자 3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농지조성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국내외주식 일괄양도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1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6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판결되었고, 제3자인 신탁취득자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의 등재내역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가공매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조심2012중28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31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겸용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서11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3중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1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이 1/2이고 양도가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지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버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5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추계산정의 적정여부 등조심 2012중26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저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김OOO 등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받은 10% 상당액이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