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1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7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의 공동 투자자인 나인에스솔루션이 명의대여자로 보아 이자소득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3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8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46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8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2차 거래는 계약목적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8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0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4구00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위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24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조심 2012중3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조심 2012중4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납기 전 징수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록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이전 받은 것에 대해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 받은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중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록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이전 받은 것에 대해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 받은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가 법인명의로 발급한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공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3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3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3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석물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1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32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4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8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조심2012구4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로 인한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