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9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을 명의신탁재산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42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구43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조심2014중5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2014중4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전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2014부4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4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1ㆍ2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여받은 것이고, 피담보채권에서 발생한 쟁점이자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이므로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빌라의 양도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4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ㅇㅇㅇ의 차명주주 중 실제주주로 확인되는 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특수관계자의 계좌에서 출금되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경우 특수관계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5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화물자동차번호판 거래행위가 도매업인지 상품중개업이지 여부 등조심2014구4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남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부19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약해지로 인하여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0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된 매매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6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전액이 유류판매대금이 아니라 차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외광고비를 청구법인이 대신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증자대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한 상여ㆍ배당 처분 및 쟁점②금액을 채무 면제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한 배당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증자대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한 상여ㆍ배당 처분 및 쟁점②금액을 채무 면제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한 배당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4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서35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인하여 교환 취득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470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작업반장들을 사업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1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압류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 여부조심2014광508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4서47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에 사업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청구인이 △△△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2)△△△이 이벤트쿠폰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벤트쿠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