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착오에 의한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최초 분양계약자인 전 남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5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가 주식의 양도인지,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인지 여부조심2013전41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482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세액의 적정 여부조심2014부47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표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된 주식회사 △△의 총 발행주식이 □□□ 및 ○○○이 청구인들에게 각 증여한 주식인지, 아니면 □□□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조심2014중473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5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7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원인 없이 신고ㆍ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3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하며, 대출누락액은 ㅇㅇㅇ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3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이 아닌 ○○○○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서39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5중00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경매토지가 타인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경매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미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57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8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골당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35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골당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35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자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행위를 상품중개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04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을 청구법인 사업장의 일부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5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50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0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신탁자에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9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 등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8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4중29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0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5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구4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