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ㅇㅇ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백만원 중 원금과의 차액 ○○○백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신고ㆍ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신고ㆍ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7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가장매매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사기로 밝혀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된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기 신고ㆍ납부 및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7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 납세의무자이고,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주식양도차익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사업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7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주식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은 보험계약서상의 보험금 수익자가 이를 수령하여 실제 보험료 납입자에게 이체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16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3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33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파견대가로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직접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2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3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O지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익신탁의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49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및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14광507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과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매입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412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조심 2015부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6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41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을 종업원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보아 매매차익을 익금산입하고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에 대해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6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이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56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이 증여가 아니라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환급액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12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7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5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14중57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등조심 2015부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인지 ○○○인지 여부조심2014서23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중24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게임아이템 판매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1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고,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4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명의신탁자산 취득자금이므로 쟁점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27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