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골프장 특별이용권리자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6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모친이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7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들이 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에도 급여 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이 모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2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들을 상호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6중33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이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한 전환법인이 그 실질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34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주식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사의 직영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지원금(공급시기 후 계좌이체된 현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같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부3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의료관광업체 및 관광가이드에게 지급한 배분액이 청구인의 성형의료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세율을 10%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47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6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알선수수료 등을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그 중 사외유출로 확인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6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증여시기조심 2016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 기존주식의 양도대금 및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41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 주택은 명의수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의 주택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9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8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3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계약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26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4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자영예술가인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무소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사무장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1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였으므로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된 경우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조심 2016광4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6중33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그 법인의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2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전34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이 없으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7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1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