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닌 유상증자대금 차용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0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일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신용카드매출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12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73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받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005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가맹점의 출자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8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1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루어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7전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39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5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ㅇㅇㅇ사이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부인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매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ㅇ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지상권 설정 대가)인지, 아니면 사업소득(토지 임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지상권 설정 대가)인지, 아니면 사업소득(토지 임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32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불균등 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2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아파트 양도소득의 실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3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 2016전42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실사주 김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에 의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14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제25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7광30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0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일부 명의수탁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주주 간 지분율에 따른 ㅇㅇ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9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7중236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자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줄여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서35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