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거래①?②는 가공거래이며, 청구인을 동 거래의 실행위자이자 실제귀속자로 보아 관련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전세보증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23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OOO개발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1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실지조사 없이 민사소송 판결문 내용에 따라 과세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1/2를 정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의 실질이 주식 교환거래의 일부가 아닌 증여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솜씨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조심 2018부18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3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전 4년간 연평균 일반연구개발비에서 차감되는 분할신설법인 귀속금액 계산시 실제 발생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실제발생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4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인수대금 및 쟁점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처분손실로 보아 해당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4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4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0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049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이 명의도용으로 발생하였고,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부 등록비(ㅇㅇㅇ백만원)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9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26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OO 사이의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청구법인과 △△의 직접 거래로 재구성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46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이 건 법인이 ◎◎◎ 외 9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원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과 관련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락일을 사업소득(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귀속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09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우회거래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1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19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 사무장의 수입금액을 그 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쟁점법인의 폐업시점에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5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07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조심 2018부2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과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5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수령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9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2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로 보아「한?미 조세조약」의 12%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좌이체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쟁점토지의 매수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실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2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스웨덴 법인인 oo로 보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10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하였다가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받은 경우, 기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으므로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50:50으로 안분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