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임야는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7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이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쟁점금액을 그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자문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AAA, BBB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고, AAA 외 5개 업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상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9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4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사원권의 명의개서가 없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취득일을 그 명의개서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및 명의상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02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8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수를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46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5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업자들의 토지매매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1인18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23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증자 당시 발생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1서097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의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조심 2021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위장가맹점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위장가맹점 신용카드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8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AAA관리공사의 BBB시스템을 통해 처분한 쟁점공매①~④주식 및 쟁점공매취소주식의 쟁점공매가액과, 쟁점매매주식 및 쟁점②주식의 쟁점매매가액을 각각 배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저가양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7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를 통해 신고누락한 현금수입금액의 일부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09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1전241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7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8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조심 2021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AAA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15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협력사와 각 분기별로 수익.비용을 각 50:50으로 분배하면서, 청구법인이 생산한 원료.완제의약품을 협력사에 인도하고 수령하였다가 그 다음분기에 반환하는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0인21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84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84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주식을 청구인 ◇◇◇가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쟁점①처분(명의신탁원인)과 쟁점③처분(쟁점주식 배당금 인출액 현금증여원인)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2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차입금 및 사찰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102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영국 소재 AAA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4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투자주식처분이익의 귀속 과세기간에 대한 착오로 이를 조기에 계상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8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8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85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여 과세처분을 지연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