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4중29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이 가지급금 및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사운반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4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최대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부외원가를 추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8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차 약정에서 제외됨으로써 면제된 채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106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3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28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4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3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2중4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중 일부를 공급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액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아 쟁점탈루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 잔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0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4중41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38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귀속 불분명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3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5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34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의 초과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1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교회의 고유목적에 사용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ㅇ재단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공매입액을 그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매입거래가 실물거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및 상여처분액 산정의 당부조심2014중05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의 과다계상 여부 및 회수금액의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종전 대표자의 재직일수만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부채가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2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