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반환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쟁점가수금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부45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횡령사건 판결에 따라 횡령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0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부0067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를 ＊＊＊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3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미술품의 시간 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일부는 그 귀속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일부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9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 내역을 쟁점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0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신고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추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립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13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배당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조심 2014부12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임 협회장이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배당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조심 2015중1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24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2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등이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6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임대게임기 및 부품의 상대계정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2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식양도 대금 중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때 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7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수익을 받기로 약정한 때 이므로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등의 횡령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3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7∼2009사업연도분의 경정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40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58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하며, 대출누락액은 ㅇㅇㅇ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3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질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3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 인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지정기부금을 인수중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48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 등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4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