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회계처리 없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400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7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이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대여금 중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4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56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가장양도하였다고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쟁점대여금의 합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27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그 미수이자를 발생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년 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등에게 한 상여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5중5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개발허가권(쟁점사업권)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9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의 실질적 경영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4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타법인의 주식을 고가양수한 것에 대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 전에 시가초과분을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5구163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을 가수금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5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개수수료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 2015중55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기부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개인에 대한 불법적 리베이트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3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인정상여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채권 회수이익의 귀속자를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44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32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8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08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등조심 2014중09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상 퇴직한 임원이 쟁점기간 동안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3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7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이 부당하고 해당 부가가치세가 상여처분금액에 포함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공경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2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16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3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 대상 쟁점인건비의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부1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그 발생일이 소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명의신탁자산 취득자금이므로 쟁점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27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5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57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이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0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초부터 쟁점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급금 지급 및 가지급금 반환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때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재료비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므로 인정 상여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82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들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에 따라 가공경비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75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