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교환사채 대상 주식 보관업무는 면세인가?2019.08.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29
-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도 10% 한도에 포함하나?2019.06.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06
- 이익참가부사채 배당도 90% 배당에 포함되나?2014.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8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배당금의 재원이 재평가적립금이므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한 구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94 · 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364 · 2026.04.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04 · 2025.12.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상장일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자기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므로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0233 ·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4서3527 · 2025.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상장일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0534 · 2024.08.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실시한 희망퇴직에 따라 2년 이내에 퇴직한 쟁점희망퇴직자에게 부여된 쟁점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27 · 2024.07.2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