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488회신일 2011.06.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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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07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기준은 무엇인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에 따르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488 (2011.06.07 회신),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34)
원 제목: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