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0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세목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1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01 특허권과 재고자산 양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2024.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특허권·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약 개발을 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86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