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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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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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수익금 수령 시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인가? 법인세금융혁신지원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수익금을 받고 신탁등기를 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한다. 해지권·수익자변경권·신탁재산 귀속권의 행사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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