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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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평창올림픽 숙박·식음료 제공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숙박용역과 식음료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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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