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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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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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선주 제공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주에게 제공한 해양오염 방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대금 지급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조건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의 단순 대지급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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