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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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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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경찰용 방산물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방위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산업체가 해양경찰 작전용으로 공급하는 수리온 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산물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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