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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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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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고 사업장 이탈·계약 해지·출국 등을 지급사유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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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피보험자와 보험금 지급사유를 갖춘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해당한다.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고 사업장 이탈·계약해지·출국 등을 지급사유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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