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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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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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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