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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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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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개발 광업권의 평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법인세광업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개발 광산의 광업권 양수도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인정기관이나 광업부문 기술용역업자가 평가한 가액의 객관적 정당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평가가액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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