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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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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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주재원 파견은 개인연금 추징 예외인가? 조세특례해외이주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을 해약할 때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소속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주재원 파견은 규정상 해외이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이주의 범위는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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